공무원 보수위원회 둘째날, 지역의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3년 간 인상률은 0.9%, 1.4%, 1.7%로 작게잡아 5.7%인 작년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친다. 위원회에 교사대표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위원회 결과가 교사, 공공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본부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적용 임금에 대해 ‘정률인상’이 아닌, 37만 7000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3년 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노조는 임금교섭에서 하위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 이른바 ‘하후상박’이다. “‘정률인상’이 누적되면서, 임금 차이가 몇백 만원이상 벌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실제 9급 공무원 1년차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160만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다. 전체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평균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의 82.3% 수준이다. 이직률은 치솟고 있다. “방역과,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며 헌신해 온 노동자들에게 더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봉사자’가 아니라 ‘노동자’란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요구에 ‘초과근로에 대한 근기법 적용’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힘의 균형을 갖춘 교섭은 불가능하다. 어렵게 합의를 해도 기획재정부가 틀어버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6월, “기재부 지침에 의해 자율적인 노사교섭이 부정되고 있다”며 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권고했다.

보수위원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인 교사 대표조차 참여할 수 없다. 인건비 예산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연동된 공공부문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논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앞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지만, 정작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참여는 배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길우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액인상’을 적극 지지한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요구이기 때문”이라며 “결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보수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과 같이 일방적인 결정이 된다면 전체 민주노총의 투쟁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창현 본부장은 “우리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된다.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최근 대구본부는 시민을 만나 쉼없는 저임금 노동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도형 지부장은 “보수위원회에 교사대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했다. 그러나 이 선호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적자’의 삶을 강요하기 때문 아니겠나. 학교 노동자의 생존이 보장돼야, 질높은 공교육이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이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26일 대면식을 시작으로 내년 적용 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첫 교섭에서 1.7%~2.9%의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어제(26일), 서울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처우개선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