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노동자위원 전원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최임위 개입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어제(26일) 노동계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구속상태에 놓인 김준영 노동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대신 신규 위원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품위손상‘이라며 기준에도 없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27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시작하기 직전 퇴장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35회가 진행되는 동안 단 9차례 지켜진 법정기한을 들이대며 노동자 위원을 압박하는 최임위와 박준식 위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후보에 대해 추천 제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새 후보자 추천을 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한다. 6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올바른 심의는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노동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노동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 구속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품위손상’이라며 김 위원을 강제 해촉한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구속상태의 김준영 위원을 대신해 신규 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자, 또다시 고용노동부가 이를 ‘김준영 위원과 공동 불법행위자’라며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노동부 형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도 이제 무너졌다. 이미 사무국에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며,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과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전했다. 더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섭 노동자위원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사무국이 개회선언을 하기 전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노-사-공익위원을 동수로 배치하던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었는데, 노골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이마저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결이 가장 중요해지는 최저임금액 결정 논의을 앞두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한국노총의 제안(=신규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 눈치보기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과거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최저임금위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9일 예정된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노동계는 “지금 바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하며 노동자 위원의 최임위 복귀여부는 최임위와 노동부의 입장과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전원회의는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 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18명으로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동결(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이틀 남은 가운데, 29일 오후 5시 민주노총은 세종 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