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최저임금법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를 심의하는 역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논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우리는 여전히 제도 밖 시민으로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한채 방치되고 있다며 심의를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오후2시 세종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3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구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348명의 서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뒤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348명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서명을 전달하고,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평균 노동자 시간 및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대비 노동시간은 47% 더 길고, 임금(수입)은 20%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운전기사(-1,261원), 창작노동자(-652원), 퀵서비스기사(-897원) 등은 법정 최저시급(9,620원)에 못 미치는 수입을 받고 있었다. 또한 수입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하고, 주당 60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노동을 감안할 경우 실제 시간당 수입은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다시 말하지만, 헌법 제32조에 근거해 국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그 취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 중인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라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이 바로 이 사례인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관련한 심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해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심의 안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여기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노동자성을 문제 삼고, 공익위원은 경사노위에서 다룰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모두 틀렸다.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자성이 확인된 노동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교제 업무에 대해 최저임금액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 결정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진 법에 따라 논의를 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회적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아 있는 심의 기간 동안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심의를 요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한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매일 저녁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밥을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새로 나온 재밌는 영화가 있다면 보러 가고 싶고, 친구의 생일이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마음 껏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고. 일을 마친 후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라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민들의 삶을 담은, 청년 노동자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촉구했다.

이광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사무국장은 “대리기사 배달기사 택배 퀵서비스 웹툰작가 등 이 시대를 사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 시대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가이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지켜져야 할 기준이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기본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인정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우리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348명의 요구, 더 나아가 780만 비임금노동자들의 권리로서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우리는 박탈당한 우리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두의 최저임금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되도록 투쟁해나갈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