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4일째를 맞고 있는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혜경)는 2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파업 해결 촉구 및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147개 사업장에서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코로나 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간호사 인력기준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인력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4.25 간호인력 대책 즉시 이행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14일째를 맞고 있는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파업과 관련 ▲광주광역시 공공병원 민간위탁 철회, 비리 의료재단 퇴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파업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책임있는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행태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공공병원이 파업 14일째를 맞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고을 의료재단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혜경 본부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 시기 동안 온 몸을 던져 환자 곁을 지켰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다, 그동안 수많은 찬사와 칭찬은 쏟아졌지만 말뿐이었고 정부나 사용자도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노력은 없다.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회복기 지원이 부족해서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 이상 토사구팽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15개 지부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하고 “15일간의 조정 기간 동안 병원 사용자들은 정부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병원측이 해야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정당한 보상 등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광주 제1시립 요양⋅정신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수탁 기관이 변경되면서 노동조합에 참여하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6명을 해고하고 5명을 징계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병원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합원들에 한해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간호부를 간호국으로 바꿔 70세가 넘는 간호국장을 새로 영입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즉 빛고을의료재단은 2022년 11월 고용승계 확인서를 통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및 요양 보호사, 환자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 및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전원 고용승계 하기로 적시한 바 있으나 현재 이를 어기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격려 발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게 된 것은 공공의료 붕괴와 간호인력부족,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방치, 의료사고 등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노조가 추진해 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의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요양병원을 광주시가 돈벌이 경영에만 관심이 있는 빛고을재단에 위탁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광주시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한 현장 간부들의 생생한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박가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약 15%에 달하는 임금 삭감을 가져올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직원들에게 동의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한“환자들에게는 일반 약국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약값을 부담하도록 바꾸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파업하는 조합원들이 타지 못하도록 셔틀버스를 편법으로 운행하고 있어 환자 보호자들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승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장은 “전남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던 광주시립요양병원에 대해 재계약을 포기하자 광주시는 최근 광주정원의료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이 재단은 공공병원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재단”이라며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광주정원의료재단은 2014년 장성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요양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이 설립 운영한 효은의료재단에서 이름만 바꾼 재단으로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각종 불법과 비리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재단이라는 것이다.

최권종 전남대병원지부장은 “전남대병원지부도 7월 13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아이디를 공유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많은 병원에서 의사일을 대신할 PA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전남대병원에는 100명의 PA간호가 있다”며 의사 정원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대병원이 광주시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을 중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남대병원측은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자 광주시와 재정 적자를 나누어 부담하자고 제안했고 3억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재위탁을 하지 않은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지부장은 “광주시는 3억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광주시의 재산, 국가의 재산을 돈을 벌러 들어오려는 민간 수탁 업체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넘기는 것이며, 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의 지지 발언이 진행되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1층 안으로 이동하였으나 청원 경찰들이 승강기 탑승을 막자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이후 14일째 파업중인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조합원들은 병원으로 이동하여 농성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상황을 공유하고 농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