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6%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원청에게 있다고 응답했고,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의 두 배에 달했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오는 30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원청갑질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29일 발표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먼저 직장인들에게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각하다’는 응답이 85.8%로 높게 나타났다. 원하청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29.8%에 달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6.4%)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원·하청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0명 중 9명 이상(92.6%)이 ‘원·하청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원청회사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42.6%,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모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이 42%로 직장인 84.6%는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을 원청회사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반면, ‘하청회사가 단독으로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는 줄곧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기득권 노동조합’ 탓으로 돌려왔다.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정작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재벌·대기업’(27.5%), 국회·정치권(16.3%)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현행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에 원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단초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 73.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의견은 고용형태나 직장규모, 임금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은 아무 때나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 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재정적 부담되는 법률안 등에만 행사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원청임에도 그러한 원청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3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