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윤석열 정권 1년여 만에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해도 예전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안전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말하거나 저항하는 것조차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에 라면 회사들 목줄을 틀어쥐어 라면값 조금 내린 것이 전부다. 물가 폭등을 초래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 정부 들어 네 번씩이나 있었다. 민영화된 전기·가스 산업의 재벌 발전사 수익은 보장하고 대기업 요금할인 특혜는 그대로 둔 채 서민들만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가는 치솟아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도 무너뜨리고 있다. 주69시간 노동 합법화와 전 업종 파견 허용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노동, 다단계 착취 상태로 내몰고 있다. 그때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모두 없애버렸다.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을 부추기며 희생을 강요하지만, 정작 재벌·대기업들이 누리는 특혜를 일부라도 내어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지 않고 살아있기만 해도 행운이 되는 상황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작년 8월 폭우에 반지하주택 침수로 일가족이 희생됐지만, 정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이나 삭감한 예산안을 내놨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숙제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마저 내팽개쳤고, 정부가 발표한 복지국가전략에는 복지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민영화 전략이 가득하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방치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극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시늉뿐인 현지 조사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앞장서서 합리화해주는 적극성이 놀랍기까지 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셀프배상을 하겠다더니, 우리 모두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핵오염수 방류는 어떤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지 묻고 싶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비판하고 권리 후퇴에 저항할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참담하다. 집단적 목소리를 내야만 자신의 권리를 겨우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혐오를 부추기며 탄압하고 있다. 그 천박하고 참담한 공격이 노동자, 특히 특수고용·일용직 등 노동기본권이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과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두고 ‘담합’ 운운하며 공정위 조사를 동원하는 모습은, 노동자 두 명만 모여도 ‘단결금지법’으로 처벌하던 18세기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퇴행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은 멈추지 않았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과 공권력을 동원해 압수수색과 강제연행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합법적인 집회마저 캡사이신 최루액까지 동원해가며 가로막고 있다. ‘묻지마 집회 금지’를 일삼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런 사리 분간 못하는 칼춤이 용산과 여의도를 넘어 전국 곳곳으로, 사회 전 영역으로 퍼지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하나로 개최한 사업장 내의 집회를 경찰이 강제해산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수갑까지 채워 연행했다.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의 선전전 현장에서, 인권단체들의 문화제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투쟁도 성소수자들의 행진도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 한다. 공영방송에서 포털에 이르기까지 언론탄압은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다. 민생문제에 무능하고 외교에서 당당하지 못한 정권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와 삶이 무너져버렸는데, 앞으로 4년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결국 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시민사회의 집단적 발언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인상, 과로사 부르는 노동시간 연장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방치하는 윤석열정부와 방류를 인정한 IAEA를 규탄하며 방류를 저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7월 5일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서울지역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