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을 좁히지 못한채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주 결정될 예정이다. 마지막 6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은 시간당 1만620원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9785원을 제시하며 논의폭은 835원으로 줄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성의없는 태도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다.

13일 최저임금전원위원회 13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8시간동안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최저임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성의와 근거없는 임금액 제시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6차 수정안으로 시급 9785원(전년대비 165원 인상)을 내놓으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고심 끝에 제시한다, 물가인상을 온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노동계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대폭적인 삭감안을 내놓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물가인상률에 대한 고려를 전혀하지 않으면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위원장(박준식 공익위원)에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최저임금을 이날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미루자는 공익위원들의 의도는 뻔히 보인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을 총파업 기간 이후로 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앞서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해촉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개입,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비롯한 심의에 혼선과 영향을 미친 점,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노골적이고 편향적인 발언들은 분노를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해 “라면, 과자, 주류에 이어 유제품 값을 묶는다고 해서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시 버스요금은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이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나 인상한다고 발표됐다. 내년 총선 정부, 여당이 표 이탈을 우려해 묶어 놓은 공공요금은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다.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1만 원, 2015년 시작된 최저임금의 요구였고, 2017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모든 대선후보가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넘어 사회적으로 합의한 최저임금의 수준이었다”고 한뒤 “하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희망임금이 아닌 생존임금을 요구했지만, 10여 년 전의 생존임금이 이제는 희망임금이 돼버린 상황, 그 생존임금조차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와 정부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