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후 5시 노조 생명홀에서 향후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여 산별총파업투쟁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하는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2일차인 7월 14일 오후 4시 중앙총파업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산별총파업투쟁 계획과 방침을 논의하였다. 중앙 총파업투쟁본부회의에서는 2일간의 역사적인 산별총파업투쟁을 총괄하고,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 등을 종합 점검하면서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총파업 투쟁본부는 이번 파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7대 핵심의제를 충분히 사회 쟁점화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도 다시한번 정책협의(설명회)를 통해 핵심요구에 대해 원칙적 동의와 함께 이후 추진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본부는 지난 6개월간의 총력투쟁과 2일간의 산별총파업투쟁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충분히 사회공론화했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환자 불편이 지속되는 것과 파업이 장기화될 시 환자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파업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간에 대화가 진정성있게 진행해 온 결과, 미세하게 남은 몇 가지 쟁점 자체가 단순하게 언제 시행한다 안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정책의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틀간의 산별총파업투쟁을 일단 종료하고 현장교섭·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이후 추가로 심도 깊은 정책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을 결정했다.

우리 노조의 이러한 대승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충분한 정책협의를 하고 분명한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늦춘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다시한번 이번 1차 산별총파업투쟁 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산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어렵게 산별총파업투쟁을 종료하기로 결단한 만큼 사용자와 보건복지부도 성실한 대화와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대승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충분한 정책협의를 하고 분명한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늦춘다면 다시 한번 이번 1차 산별총파업투쟁 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산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어렵게 산별총파업투쟁을 종료하기로 결단한 만큼 사용자와 보건복지부도 성실한 대화와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산별총파업투쟁 계획과 방침

①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목)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산별총파업을 7월 14일(금) 오후 5시에 종료하고 현장교섭·현장파업으로 전환한다.

② 현장교섭 타결을 위한 현장파업을 계속하는 지부를 제외한 지부의 조합원은 산별총파업투쟁 종료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복귀한다. 단, 업무복귀 시간은 근무조 편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부별 노사 협의에 따른다.

③ 모든 지부는 7월 14일(금) 오후 5시부터 현장교섭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추진한다.

④ 현장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부 현장파업에 돌입하거나 사용자측의 노조탄압과 불성실교섭으로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지역본부-지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산별집중투쟁을 전개한다.

⑤ 산별총파업투쟁 종료 이후 산별총파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9.2 노정합의 이행점검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병행 추진한다.

⑥ 우리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 마련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성 산별총파업투쟁에 이은 2차 산별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⑦ 모든 지부는 2일간의 산별총파업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