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축소 방안을 밝히는 자리에서 여성청년에 대한 혐오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여성 청년 조합원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분노는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을 밝히는 공청회에서, ‘남자는 실업급여 신청시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자들과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고 오겠다’는 성차별 발언과,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는 등 청년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낸 데에 따른 것이다.

‘청년·여성비하발언 공개사과 촉구!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들 조합원은 “윤석열정부의 청년과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조롱과 비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면서 “실업급여는 공적 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노동자들이 취업 중에 낸 보험료를 실직 후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정부는 실업급여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 있으며 저소득 청년·여성들이 복지에 중독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실업급여를 시럽에 빗대 ‘시럽급여’ 비하한 것에 대해서는, ‘시럽급여’가 그렇게 달콤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인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뒤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다.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 관행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당사자인 노동자는 배제된 채 정부, 여당, 경영계, 친기업 전문가만 불러놓고 진행된 자리였고,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서 노동 의욕이 저하되고 노동자들이 취업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상관관계가 증명도 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실업자들이 받는 것이다. 정부가 마치 용돈을 주듯이 정부예산으로 국민을 먹여살린다는 듯한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특히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실업급여를 도둑놈 심보로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 노동부 고위관료의 말에 또다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규탄했다.

더해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삶이다. 구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그리고 산재보험처럼 모두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라면서 “민주노총은 청년, 여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삭감하거나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는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희 전교조 청년국장은 “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우리 청년 여성 노동자들을 싸잡아 모욕했다. 성차별 임금격차 35%로 oecd 1위, 각종 성희롱 성추행에 가사노동 육아노동에 계속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다”라고 한 뒤 “상대적으로 퇴사가 잦아 구직활동기간이 길고 실업급여를 탄 경험이 있거나 타고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여성구직자들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갈때 그 심정을 웃는 표정과 명품 선글라스로 감히 판단했다. 고위관료가 실업급여를 타봤거나 타고있는 구직자들을 지금까지 그런 시각으로 봐왔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해 “전국적인 물난리로 사람이 죽고 실종되는 상황에도 청년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은 오늘도 목숨걸고 출퇴근하고 있고,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군분투 하고 있다. 우리를 지켜줄 대통령은 해외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하고, 영부인은 해외에서 명품사고 있으면서, 청년여성 구직자들은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산다고 조롱했다. 정부는 이 망언을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차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69시간을 엎질렀다가 황급히 닦으려 하더니 이제는 해고당한 노동자의 울타리도 부수려 한다”고 꼬집고 “청년과 여성이 실업급여를 받는 다수라면 청년과 여성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다수라는 의미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있다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관료와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청년들의 실업급여가 그렇게 배 아프고 부러우면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부당하게 해고당 해보면 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노동개악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일하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노동자 모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