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강사 직군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사 직군 결의대회에서는 학교 강사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됐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등 강사 직군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한다.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들에게 매년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스포츠강사를 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창수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분과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14년을 일해 왔는데도 아직 고용안정이 안 돼 고용불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008년 MB정부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며 영어교육을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니 고용안정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이 강사 처우개선을 책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사연희 충북지부 분과장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투쟁결의문 전문>

서러운 고용불안에 치욕스러운 차별, 비정규직의 모든 문제를 지고 버텨온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강사직군은 중단 없는 투쟁을 선언한다. 고용불안과 차별의 시작은 이주호 장관이며, 긴 세월의 고통을 외면하고 해고로 수천 명의 생존권을 앗아간 교육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 이주호 장관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고용불안에 내던진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한마디 위로조차 없었으며,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군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교육공무직본부와는 만남조차 거부했다.

헌법 상 기구인 노조 자체를 혐오하며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의 꼭대기에 있다. 정부여당의 국정엔 비정규직 자체가 없다. 노동자는 오직 장시간 노동과 실업급여 삭감, 착취와 탄압의 대상일 뿐이었다. 대화와 기대에 앞서 투쟁을 결의해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자신들이 원할 땐 교육자치라며 교육청의 권한을 주장하던 교육감들은 정작 고용안정을 책임져야 할 땐, 그 권한을 사용하길 꺼린다. 근속이 10년을 넘어가지만 1년차나 10년차나 임금은 동일하다. 또한 임금인상 소급분까지 차별하는 작태는 강사신분의 차별과 서러움을 또 후벼 판다. 권력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맞서 우리는 노동조합, 나의 조직의 이름으로 쟁취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투쟁은 중단하지 않는다.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더 이상 참지말자. 근속수당 쟁취를 위해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없다. 제도적 고용안정 쟁취 투쟁 결의한다!

하나. 흩어지면 끝이고, 단결하면 중단 없다. 조직을 강화하여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7월 1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사직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