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레미콘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를 조종하는 노동자들이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치개입 중단! 노조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건설기계 수급조절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노동자 1500여명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노조가 요구하고 투쟁해 만든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제도이자 생존권”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급조절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 하락 속에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건설자본의 앞잡이로 노조를 탄압하면서 수급조절을 폐지하려고 난리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노동자들의 고용을 신경써주는 것도 아니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현실에 수급조절까지 폐지하는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생계를 파탄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노조의 투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2년마다 연장이 계속돼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처음 폐지이야기가 나오더니 반노동 정책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정치적 개입으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수급조절 제도에 대해 노동조합의 독점력을 강화시키고 노동조합의 힘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수급조절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레미콘 자본들은 건설기계 수급조절로 인해 믹서트럭 운송비가 급격히 올랐고 경영이 악화됐다며 정부에 수급조절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급조절 폐지를 시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수급조절 제도에 대해 “담합을 위해 형성된 카르텔”로 정의하며 “카르텔은 깨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이 수급조절로 인해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이며, 기득권을 가졌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야 할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에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고,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싸워달라”는 주문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수급조절 폐지 움직임을 정치적 개입이자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수급조절 제도는 영세한 건설기계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대여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2009년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을 시작으로 2015년 콘크리트 펌프카가 포함됐고, 2021년에는 안전규제를 목적으로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도 포함됐다. 지난 14년동안 수급조절 제도도가 이어지면서 과도한 덤핑과 출혈 경쟁이 당연시되던 건설기계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무시하고 건설자본의 이익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인건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산레미콘지회장은 “레미콘 노동자들은 운반비가 올라도 한 달 꼬박 일해도 평균 80회전, 비수기때는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과도한 할부비, 인상된 보험료, 차량 정비 등으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생계형 노동자에게 윤석열 정부는 이권카르텔이라 폄하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며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을 부정하며 과거의 단체협약도 파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수급조절을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물량, 제조사의 생산능력과 차량대수, 가동대수 등을 정확히 파악해 레미콘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수급조절을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대전덤프지회 사무장은 “덤프트럭 일자리를 앗아가는 요인 중 하나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이다. 2009년 4300여대이던 자가용 덤프트럭은 2017년 12000여대로 증가했다. 수급조절 제도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덤프트럭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마저도 없었다면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수급조절 제도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종탁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은 “수급조절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과도한 자유경쟁 시장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지회장은 “자유경쟁은 과도한 경쟁을 만들고 불법다단계를 만든다. 이런 경쟁에 건설기계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펌프카노동자들도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그로인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전한 환경에서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수급조절의 진정한 목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같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수급조절은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한의 권리”라고 발언을 마쳤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급조절 해제는 건설기계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할 것이며, 더 나아가 건설, 레미콘 자본과 건설노동자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수급조절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조절 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인 수급조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히며 결의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