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 300원 인상,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자시민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 촉구 및 교통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소속의 지하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대중교통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교통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 고물가, 저임금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아닌 교통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은 서울시민을 넘어 수도권 노동자 시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적 교통요금 인상의 출발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240원 인상에 그치며, 소정근로시간 기준 월급 약 5만 원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대부분 대중교통 인상분에만 사용해도 모자랄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더해 탄소배출 감축의 핵심이 되는 ‘녹색교통’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하는 시점에서 요금 인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지하철요금 인상은 이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며, 물가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한 결정”이자 “재벌의 법인세와 부동산세는 면제하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 약탈 정책”이라고 지탄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한달에 딱 5만원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인상된 교통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유독 수도권에서만 3개 지자체가 내후년까지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며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약칭 궤도협의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이란 명칭으로 바꾸는 등 기존 산업화시대 노동자들의 대량 이동 차원에서의 공공교통을 인간 기본권 보장의 영역과, 가장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전환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 강효찬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선 “시민 개인의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안전의 확보 방안이 있다. 수도권 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도, 지자체들은 가장 간편한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 교통의 책임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중앙 정부여야 한다”고 정리했다.

더해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대도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철도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 없이는 대도시의 탄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은 뒤 “요금 인상을 예고한 동시에 지자체는 교통 현장 노동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그런 구조나 압박은 결국은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6일차에 접어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도 발언에 나섰다. 차재만 지부장은 “서울시는 기습적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발표한 뒤, 곧바로 시민공정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이들은 대부분 버스사업주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었다”고 복기했다.

차 지부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신다. 요금이 오르면 노동자 복지나 노동 조건이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한 뒤 “서울시의 요금인상 근거는 코로나19로인한 이용객 감소, 무임승차자 증가에 따른 적자발생이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까지 서울시의 65개 민간사업자들은 연평균 700억 원의 배당잔치를 벌였고, 2019년기준 4500억원이 넘는 잉여금을 보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서울시 버스업체들이 보전받은 기름값만 수조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버스요금 300원이 인상되면 연간 약 3000원이 추가 재정으로 들어온다. 이같이 잘못된 문제가 내포돼있음에도, 천문학적인 잉여금을 두고도, 시민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시의 정책이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통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노동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사회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수단이다.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 재정이 필요하다. 서울지하철의 적자를 말하며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와 국가의 예산을 확대투입하라”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자요 대중교통을 운영, 유지하는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자. 시민의 발이요 사회의 공공재인 대중교통이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통공공성 확대와 함께 공적서비스, 복지의 전 영역에 국가의 책임과 확대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