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폐쇄적인 생활임금 결정 구조를 손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유관사업장 노동조합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며 12,243원으로 인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및 운영에서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종철 민주일반노조 서울농수산시장분회장은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 이후 산입범위가 개악된 사례를 설명하며 “각종 통상임금을 모두 산입하니 사업장 임금 교섭이 무력화되었다,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국장 역시 노원구 생활임금 매뉴얼에 따라 각종 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된 사례를 설명하며 “노동조합 존재 의미와 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도 현행 (생활임금) 매뉴얼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보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부분회장은 가스 점검원들이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임을 지적하고, “도시가스 점검원들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1년도에 산정한 임금을 (도시가스 점검원들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의 제대로 된 지급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과정을 앞두고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 핵심 이유를 발표했다.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씩이나 받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폭로하며 “돌봄이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제값을 치러야 이용자들도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출연금 예산을 100억 원 삭감해 의결한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요구안 발표를 맡은 홍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생활임금 결정과정 공개 및 노동자 참여 보장, ▲공적 업무를 맡은 노동자 대상 적용을 원칙으로 유관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 등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생활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만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 개선, ▲노동자의 적정 생계비 보장을 위해 2024년 생활임금 12,243원으로 인상 및 서울연구원 산정식 모델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