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조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헌법과 ILO협약 위배”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약시정명령 폐기해야”
노동조합의 자율적 논의와 결의로 결정된 규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대응 투쟁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은 헌법이 명시한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할뿐더러,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반하는 불법적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를 규탄하고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진행을 발표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과 6월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화섬식품노조의 규약과 규정, 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규약시정명령을 단행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고용노동부)는 산별노조가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 등의 집단탈퇴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관한 노조법 제5조와 노동조합 총회에 관한 제16조 등에 반한다며 시정명령을 추진했다. 서울지노위는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은 이를 산별노조의 정당한 내부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조치이며, ILO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에 나섰다.
정부의 위법적인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은 크게 헌법 33조 노동3권 침해, ILO 87조 협약 위반하고 있다고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는 항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역시 단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개입은 대한민국에서도 발효된 ILO 87호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라는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3조 2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ILO 87조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규약시정명령의 근거로 노조법 21조(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들었지만, 이 또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한다.
조합규약이 위법해 국가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위법한 규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을 사법심사하여 그 규약의 위법한 부분의 효력만을 부인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제11조는 노조규약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규약에 기재해야 할 각 항목별 기준은 없다면서, “법률이 규제하지 않은 규약의 항목별 내용을 행정부가 임의로 해석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이라고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행정관청이 규약의 위법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심사를 규정한 입법 태도는 단결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ILO입장에서 보더라도, 노조법 21조는 노조 규약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내용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기업별 노조를 넘어선 산별 등 초기업교섭 활성화, 초기업 협약의 효력 커질수록 강화된다며,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위법하고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탄압, 노조 괴롭히기’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특히 문제 삼은 집단탈퇴 금지조항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산별노조라는 하나의 조직 아래 산하지부, 지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조합원 대량의 탈퇴를 보장하는 동시에 집단탈퇴를 통제하는 이유는 특정 사업장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사측의 조합원 획책, 민주노조 파괴 시도 등이 이뤄진 점에서 비롯됐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부실한 심리와 불공정한 절차를 거친 노동위원회 의결이 법적 판단 기준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조합 조직운영원칙(규약)은 노동조합 설립 경위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발전과정 전반을 반영하는 데에 반해, 지노위 규약시정명령 의결절차는 장기간 변화해온 노동조합운동의 논의와 결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산별노조운동으로 발전해온 과정은 외면하고 파편적인 판례 해석으로 산별노조 단결권을 침해한 규약 시정명령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