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사회와 산업현장이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와 사업주들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숫자를 확대하는 정책만 추진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노예도 아니다. 착취와 차별 철폐를 위해 오늘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모인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당히 선언한다.”

전국이주노동자대회의 선언문이 울려퍼졌다.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20일 오후 2시 용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1994년 산업연수생 제도부터 시작돼 고용허가제 실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박탈된 채 놓여있다. 산재 사망률은 정주노동자(한국인노동자)의 3배를 기록하고, 열악한 조건의 일터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고질적인 이주노동자의 문제들, 임금체불, 산업재해, 임시가건물 숙소, 차별과 착취, 폭언과 폭력 속에 노출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협약)을 비준해 지난해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이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강제노동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강제노동을 개선하려는 대신 강제노동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에 사업주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이제는 지역제한까지 추가하려 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권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권리보장 정책은커녕 기본권을 더욱 후퇴시키고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8월30일에 ILO 강제노동금지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ILO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이주노동자대회의 주요 요구는 ▲ILO국제협약 준수 및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및 노동허가제 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기계나 노예취급 근절 및 인권 노동권 보장 ▲임금체불 근절 및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및 농어업 노동자 노동권 보장 ▲산재예방 종합대책 마련 및 모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차별 철폐 및 건강권 보장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및 체류권 보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 앞서 “먼저,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폄하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지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건설현장에서 탄압이 극심해지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에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우리를 갈라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더욱 단단히 연대하고 단결해야 함에도 아직 부족함이 많다. 민주노총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더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더 위험하고, 더 힘들며, 더 어려운 노동을 이주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다”며“우리 사회 누구라도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것을 자양분삼아 유지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지속되어서도 안된다”고 한 뒤 “윤석열 정권은 권리는 뒷전으로 오로지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를 늘리며 더 많은 강제노동, 노예노동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도모하겠다는 약탈적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답게 120만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겠다.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ILO협약 이행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쟁취하자”고 외쳤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더 제한하기 위해 9월부터 지역제한까지 추가하며 개선은커녕 오히려 개악하고 있다.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 비준한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숫자만 늘린다고 제대로 된 이민정책, 이민사회 만들 수 없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고 외치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희생, 비극, 강제노동 없어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이주민과함께 의료팀장 아이잔은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서 농촌, 공장, 서비스업종에서 어려움이 커서 고용주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였습니다.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코로나 재난 시기에 확인된 것”이라면서 “코로나가 해제된 뒤 힘든 시기에 묵묵히 일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내쫒았다. 필요할 때는 같은 주민이니까 똑같이 세금 내라고 하고, 관심이 없을 때 국적과 체류자격이 없다는 핑계로 배제하는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한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의 마리아티 조합원은 입사 후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사장으로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경험과, 용기를 내 성서공단지회(STU)에 상담을 하고 점심시간 집회 등의 투쟁을 통해 결국 사장에게 사과를 받고 그간 밀린 체불임금과 구직기간 2개월 임금을 쟁취한 경험을 전했다. 마리아티 조합원은 “STU에서 너무 많은 노동자, 동지들을 만나 너무나 큰 힘을 받았다 울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저희들이 이제 ‘스트롱 위민(STRONG WOMEN)’이 됐다”고 한 뒤 “동지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노동조합과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성폭력과 노예 상태를 물리치고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자”고 외쳤다.

네팔에서 온 이주노조의 마헨드라 조합원은 “사실 저는 이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될 줄 알았는데,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장한테서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일자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석방 문서(release letter)가 필요하고, 이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이 외국인노동자에게 부과한 어떤 종류의 속박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ILO 강제노동금지협약을 2년 전에 비준했다. 정부는 이 2년 안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전마당으로 시작된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문화공연과 현장발언, 연대발언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본대회를 끝난이들은 용산역 광장에서 전쟁기념관 앞까지 행진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