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출범시킨 것은 경제,정치,외교에 이어 군사와 안보까지 내어준 행위라는 강한 규탄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이제 이땅 평화와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한미일정상회의 결과 규탄 및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고, 진영대결 가속화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미군사연습 반대를 외쳤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의의 결과로 ▲협력의 다층적 제도화 ▲대중 견제 공조 ▲대북 방어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공조 ▲공급망 정보 공유 등 군사적·경제적 협력 의지 ▲한미일 3국 훈련 정례화 등이 발표됐다. 대중·대북 견제 목적의 ‘정례적 연합훈련’ 등을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으로 약속한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에 이어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한 것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대결 노선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며 진영대결을 가속화시킨 정상회의였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미국을 선택했고, 미일동맹에 편입하여 신냉전 대결구도를 가속화 시키는데 일조하게 됐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한일관계 개선의 바탕은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굴욕외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한일군사협력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윤석열 정권의 사대매국적인 굴종외교덕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독도 영유권 문제처럼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크고 갈등의 뿌리가 깊은 사안은 일본의 의도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표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굴욕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일본의 의도대로 동해가 일본해가 된 것처럼, 일본의 든든한 뒷배인 미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국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의 완벽한 승리다. 정상회의의 결과는 대중 견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첨단분야 협력 강화,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한 뒤 “미국은 손대고 코풀지 않아도 이를 앞장 서 해결해주는 든든한 한국을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알아서 기는 충성스런 ‘부하’를 들인 셈”이라고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발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21일부터 시작됐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되며, 북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상황 뿐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시나리오에 담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는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일상적으로 군사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분개하며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은 전략무기를 총동원해서 유사일의 가장 큰 군사 연습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은 정전만 얘기해도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합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산 집단세력이라고 한다. 혹시나 한반도의 전쟁 획책 대결이 윤석열 수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로 시작된 것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3국의 사실상 동맹을 선언하고, 북중러와의 대결 노선을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을 동북아시아의 핵화약고로, 핵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이 시대 이완용이 따로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세계는 평화와 공존을 위해 다극화로 나가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영대결을 가속화시키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의 모든 정상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