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인상된 후 충북의 택시 요금이 21일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다. 충북의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4위, 도시가스 가정용 기본료 및 소매요금 전국 4위, 상수도요금은 전국 5위로 이미 높은 공공요금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윤석열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공공성 후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는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반대 및 공공성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은 치솟는 물가와 경제위기 속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240원 올랐다. 치솟는 물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당장 지역의 택시요금도 700원이 올랐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폭등 경제위기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과 제도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국민에게 전가하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재벌 대기업만을 위하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정책”이라며 경제성장이 우선 과제인 윤석열정부에 민중의 삶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지만 부정의한 사회와 불평등한 제도를 줄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은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공동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 본부장은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공공요금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외면하고 기업과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는 필요없다.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 철도노조를 시작으로 힘찬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공공요금인상 반대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최세호 수석부지부장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승객과 택시노동자뿐만 아니었다. 늦은 밤 택시타기를 꺼리게 되면서 식당, 술집등 자영업자도 손님이 없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고 꼬집으며 “공공요금 인상을 할 때는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택시요금 인상이 시장 전반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예상치 않은 피해를 주었다. 충북도가 바보가 아니라면 서울시의 정책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택시요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정상식 집행위원은 “전기, 가스, 교통비등 공공요금은 최소한의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재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다른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경기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소 영세 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국민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을 모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시민 캠페인등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