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24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실업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의 목적을 부정하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등 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과로노동의 굴레를 씌우는 것도 모자라 일터에서 내몰린 취약노동자의 생존급여인 실업급여마저 깎으려하고 있다”라고 규탄하며 “실업급여 개악을 저지하고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남재욱 교수는 한국 실업급여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보험 사각지대, 높은 고용불안정성, 단시간 노동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자 고용 증가 등 한국노동시장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전국민고용보험, 법적 사각지대, 급여수급요건, 급여수준 등 고용보험제도와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병희 한국노동여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채은 한국비정규지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조영훈 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제도 ‘개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충분히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데 공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청년노동자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차장은 현장증언에서 “지난 7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드러난 여성, 청년노동자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은 참단한 수준”이라고 한탄하며 “지적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제는 고용보험이 적자가 났으니 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을 대책이라고 내놨다”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차장은 “최근 3년 통계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0~30대 청년보다 50~60대가 더 많았다. 정부 여당 공청회에서 비난당할 만큼 청년노동자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며 “일하는 청년들이 나가떨어질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질좋은 일자리를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적용범위는 더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가 조사된 이래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쉬는 중년보다 쉬는 청년이 더 많다는 것은 청년들이 끈기가 부족하고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구직을 포기하거나 초기에 이직해야 할만큼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는 사회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