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성평등고용행정 강화를 위한 성평등촉진기구 활동 사례와 노동조합의 계획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려면 일상적인 성인지적 고용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여성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함께 24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성평등단협요구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집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가맹조직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유형의 노사공동 성평등촉진기구의 실태와 활동 사례를 살폈다.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성평등촉진기구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사업장은 성평등촉진기구를 강제하는 제도가 있고 일반화된 매뉴얼로 활동한다. 반면 민간기업이나 중소사업장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통해 노동조합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자율적인 성평등근로감독과 차별시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지만, 감독관을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사측 인사과에서 주로 담당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의 개입이 어려웠던 것도 물론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이민진 공공운수노조 여성부장은 “공공운수노조는 매년 모범단협안과 해설서를 통해 성평등촉진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성평등촉진제도관련 조항이 산호지직 요구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체결까지 이어지기 못하기도 한다”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위촉인원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단위 사업장이나 사업소가 여러개로 나눠진 사업장에 1명의 명예고용감독관이 위촉돼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하기 어렵다. 또 성평등촉진기구 운영에 대한 조직의 지원과 고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라고 설명했다.

이민진 여성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단협을 통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공공기관조차 명예고용평등감독과 성평등위원회가 형식적 역할에 그치고 실질적 활동을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노동조합이 성평등촉진기구의 필요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차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은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과 김은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여성문화실장은 각 사업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 노동조합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단협과 활동사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은하 대의원은 “글로벌 기업인 한국지엠은 직장 내 성희롱 처리절차가 잘 정착돼있다. 나아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전사적인 목표설정으로 이에 대해 끊임없이 환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리더십도 있다”라면서도 “표면화되지 않는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또 처리된다. 이 배경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한계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1명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 믿는 행정적 한계도 있다”라는 지적을 남겼다.

김은주 여성문화실장은 “남성 중심의 현장 문화가 가진 문제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현장에 고착화된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 개선이 가능하다”라면서 △작업장 공정 작업 방식 고착화 △화장실, 휴게실, 편의설 특정성 편중 △성별 신체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 도구, 피복 및 각종 용품 △관계 우위에서 오는 성차별적 문화 △채용과 승진 등 성차별적 고정관념 해소 등을 개선해야 할 남성 중심 문화로 꼽았다.

박시현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촉진기구 단협과 활동사례를 전했다. 박시현 위원장은 지방직공무원의 남녀비율 분포를 통해 “하위직에는 여성노동자가 집중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승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다. 이를 가시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단협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또 박시현 위원장은 “노동조합 추천위원이 상담원으로 지정돼 2차 가해 방지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생겼다”라면서도 “직장 내 성평등 인식과 교육이 성희롱 예방 정도로 협소하게 진행되는 부분, 남성들의 성평등 인식도 성희롱에 머무는 한계점 등에 주목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사는 소통·젠더데스크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한편, 젠더 평등 관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임아영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은 “성평등 관점에서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배제됐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됐던 여성노동자, 여성의 이슈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됐다. 여성의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사도 늘었다”라면서 “아직은 젠더데스크 초기단계라 많은 역할이 개인에게 과부화되는 지점도 있고, 여전히 큰 틀에서 언론사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들이 갖는 지위가 크지 않은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형식적 운영과 영세사업장의 위촉비율은 여전히 낮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용 성차별 권리주제 제도의 발전 속에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남겼다.

한편,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집담회 인사말을 통해 “금속노조는 모범단협안에서 노사가 ‘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성차별,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노사 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장에 녹아들어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금속노조가 나서 성평등근로감독의 실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또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지만, 규제가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받는다”라며 “이번 집담회가 여성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와 제도를 되돌아보고, 여성노동권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동조합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차별까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집담회를 계기로 현장 조합원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장 내 고용평등을 위한 성평등촉진기구를 만드는 성평등단협 체결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성평등센터, 고용평등실, 인사위원회,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성평등촉진기구 사례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 맞는 성평등촉진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