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 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 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된다. 이는 심각한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악성민원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민원 도구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려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는 “교원(개인)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며 별도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여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채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업무를 떠넘기는 차별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부가) 교원 등과 수십 차례 소통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동안 교육공무직본부와는 종합방안 발표 직전 요식행위에 가까운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교육공무직의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학교 현장에는 학생과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주체 중 하나인 교육공무직은 교원 보호 대책에서조차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며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을 유령 취급하며 민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맡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응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학교 현장의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리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은 “억울한 욕받이 일원화임은 물론 교육공무직에게 민원업무 폭증을 유발시킬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왜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은 교육공무직이 1차 민원의 욕받이가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은리 지부장은 “교육공무직은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기만적 일방 행정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늘 전국적인 교육부 규탄행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응 행동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