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정책토론거부에 맞서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시가 정책토론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남용했고 이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아무 근거 없이 각기 다른 청구에 대한 ‘중복서명’을 인정하지 않고, ‘주소검증’ 따위를 빌미로 사실상 정책토론 청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지역단체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알렸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를 구제하고 바로잡는 심판으로, 행정소송과 달리 법원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가 관할한다. 정식쟁송(행정심판)과 비교해 ‘약식쟁송’으로도 불린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대표로, 수천 명 시민이 함께 청구한 정책토론 8건 중 7건에 대해 ‘미개최’를 결정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청구 단체들이 ‘가짜 주소’를 썼다는 둥 중복·무더기 서명을 했다는 둥 이유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을 덮어씌우면서다.

이에 단체들은 “불분명하고 근거도 없으며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중복서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관련 조례나 법조문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았다는 근거를 든다. ‘주소검증’에 대해서는 “서명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주소 착오나 단순 오기를 중대한 결함인 양 호도하며 정책토론 청구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한다. 

‘청구 무력화’를 위해 대구시는 행정력을 남용하기도 했다. 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을 시켜 서명부의 오탈자와 날림체 등을 일일이 찾아냈으며, 구·군청을 동원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뒤졌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도 최소 1,635명 이상의 정확한 서명이 확인되자 이들 모두에게 우편을 발송해 ‘명의모용’을 신고하라며 고발의 구실을 만들어냈다.

대구시는 또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운운하며 최소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높이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토론 대응’의 주무자인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토론 활성화가 비정상적”이라며 민주주의와 시정의 시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모조리 부정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은재식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하다하다 청구들을 뭉뚱그려 ‘국가사무’에 해당해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사실이 아니다. 대구시가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내용이 ‘자치사무’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토론 거부는 월권행위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이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수근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알아보는게 어째서 불필요한 일인가. 최소한의 소통을 거부하는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민주주의를 역행해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미개최 통보는 시의 정책에 감히 참견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내 멋대로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대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책토론 미개최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법치가 실종된 과정이었다. 대구시는 앞에서 주민참여를 외치지만, 정작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라며 “법제처마저 대구시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목적의 정책토론청구 무력화는 곧 시정 전반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구시 청원경찰은 충돌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임의로 설정한 청사 경계 안쪽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훼방을 놓았다. 심지어 시민들이 청사에 무단 침입할 것을 상정하고 참가자의 뒤편을 몸으로 막기도 했다. 동의 없는 채증이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지역단체들은 공동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