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임금노동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40.1%, 26만 6천 300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5만 6천 400명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기존 일자리도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160만원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일등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18년부터 지역에서 노동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 2019년 5월 ‘충청북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종합계획수립, 차별처우 금지,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정규직 전환 노력’등은 충북도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 나서며 가계부채, 영세자영업자의 부채가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도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책무가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서민들은 부채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없다. 월급이 250만원이 안되는 노동자는 1,000만명이 넘는다. 죽어라 일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10명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특히 충북은 경제성장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면서도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다. 이런 경제성장률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풍족한 충북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본부장은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 당시 충북도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등 기간제 노동자들은 총 819명이었다. 그런데 정규직전환은 21%에 지나지 않았다. 상시지속 요건을 가진 기간제 노동자가 아직도 201명이나 전환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민간부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정규직전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임금은 덜 받고 일은 더하는 나쁜 일자리를 더 만들었다.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충북도지사는 필요없다. 공공운수노조는 함께 하는 지역동지들과 함께 충북지역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과 확대를 위해 힘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봉 노동당 충북도당 대표는 “충북도에는 기업을 위한 수많은 조례가 있다. 그 중 기업을 유치할 때 재정적 행정적 편의를 대폭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조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노동자를 위한 조례는 손에 꼽는다. 그런데 그 조례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조례에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혜택을 받는 기업인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민을 위한 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례가 되어야 한다. 헌법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잠자는 조례를 깨워 도민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뿌리 뽑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운동을 벌이고 실질적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폭 인상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