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용양기본계획(안)이 돌봄공공성을 저버렸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장기요양위원회 또한 민주적으로 구성해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라”라며 면담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계획(안)에는 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기요양 질 제고, 공공성 강화, 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비급여 확대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게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제3차 계획(안) 전면 재검토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계획(안)에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돌봄시장화의 발판이 되는 정책으로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이나 영세시설 난립 등으로 입소한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문제도 지적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와 수가를 결정하고 노동자와 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만큼 양대노총이 참여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위원회 구성은 권한남용이자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각종 정부위원회에 양대노총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가입자 대표로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해왔으나 현재는 그 어떤 설명과 기준 없이 참여를 배제당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제3차 계획(안)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진데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포함돼 금융자본 진입이 우려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서비스행정을 중단하고 공공성 확대와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제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보영 영남대 교수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에 걸맞지 않은 두리뭉실한 개혁과 공적 제도로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번 계획(안)을 폐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또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이 노동을 종료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정부의 계획(안)은 돌봄의 시장화 방안만 담겼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