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8월 21부터 지난 6일까지 충북 생활임금 적용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 적용대상 및 확대방안등에 대한 이번 설문에는 약 260여명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54.6%가 가구주로 실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월 평균 임금은 2,124,136원으로 이중 60%가 올해 생활임금 230만원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1,974,705원으로 23.5%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 적용에 대한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운동본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충북생활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진희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취지에 대해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실질 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고, 생활임금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충북도는 오늘 발표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 "생활임금위원회에 실질적 사용자인 충북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생활임금과 관계없는 경총과 상공회의소등의 민간기업사용자가 참여하며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비율이 노사가 동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본부장은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진 충북녹색당 사무처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생활임금에 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된다는 응답이 39%, 기본급이 생활임금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61%였다. 이들 중 35%가 일체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노동자 68.1%중 2023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 노동자가 49.1%로 나타났다”며 생활임금 적용 실태가 엉망진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2024년 생활임금 인상은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월 평균 196,000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본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전하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윤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돌봄 노동을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 질환등의 산재와 성희롱 등 많은 문제를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충북도의 생활임금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9월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대상과 적용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충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024년 생활임금을 2023년 11,010원에 비해 940원 오른 시급 11,950원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비정규직, 매칭 사업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도 요구했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