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12개 현장에서 66억여 원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건설노조는 “노조탄압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대규모 현장에서도 건설기계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관리청, 국방부, 지자체, LH,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상당한 체불이 존재한다”며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체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실태 취합을 한 체불 현장 중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포천-파주 고속도로 현장(체불액 6억 5천 4백만 원), 국방부가 발주한 춘천 국군병원 현장(체불액 2천 6백만 원), 남양주시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체불액 3억 원), 한국전력이 발주한 음성-진천 전력구공사 현장(체불액 1억 5천 2백만 원) 등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상당수였다.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히며,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특수고용노동자로 구분되는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임대료 체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불어나는 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체불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설업에 만연한 악으로 자리잡은 체불문제를 솜방망이 처벌과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해 참담하다”며 “아직까지 왜 체불 고통에서 못 벗어나야 하나. 민생법안 떠들지 말고 체불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시설관리부에서 발주한 춘천 국군병원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던 서상민 강원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몇 번이나 관리부서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서로 책임전가만 해왔다. 그래서 국군병원 공사 현장 위병소를 점거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책임자가 나와 얘기를 하자고 했다”면서 “국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마저 체불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를 건폭이라고만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체불 중인 조합원은 ‘국가가 나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대부분 일하는데, 국가 발주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되물었다. 정 지부장은 “체불을 해결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면 모른다고만 한다.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화되도록만 해도 현재 체불의 절반은 줄어들 것이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원호 울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일한만큼 제 날짜에 제 값을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공동공갈, 공동협박이라고 한다. 울산에서도 조합원이 일하는 현장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조합원을 고용시키기 위해 현장을 세울 것처럼 협박한 혐의라며 조합원이 구속됐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추석에 보너스는 못받더라도 일한만큼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건설노조는 일을 하도고 돈을 못 받는 억울한 건설노동자들이 없는 현장을 만드려고 했다.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했고, 체불이 발생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웠다”면서 건설노조가 탄압받는 현실 속에서 “체불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현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정상화는 돈 떼일 걱정 없이 일하는 현장”이라며 항의서한을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