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이 21일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절과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순회투쟁 3일차, 울산과 창원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2박 3일간 진행하고 마무리 했다.

순회투쟁단은 3일차인 21일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근골격계 질환 산재처리 기간 지연과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규탄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어 창원으로 이동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남 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이원재 노안실장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판정기간을 2개월 이내 신속 처리 하겠다고 합의 했으나 여전히 120여일 이상이나 걸린다려”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재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방기하는것은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수개월간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사회적으로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를 2개월 이내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산재판정까지 120여일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울산지방검찰청을 규탄하며 “에쓰오일 밸브정비작업 중 폭발, 화재로  1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이 대기업 봐주기와 눈치보기를 한다”며 “사법정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앞장서는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순회투쟁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경남 지역 중대재해사업장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 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엔지스틸에서는 중처법 시행 후 11새월 동안 3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수백억을 투자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노후설비 개선과 인력 충원은 인색했다며 노동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적용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윤석열표 생명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은 지난 19일부터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군산, 울산 경남 창원 등을 순회하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는 개악안 폐기!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먹먹한 마음을 품고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시간 홀로 근무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청년 노동자를 기억하며 비극적인 소식에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순회투쟁에 나섰던 참가자도 있었다. 다른 참가자는 한 명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서 어떻게 각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문제를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며 배운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순회투쟁에 함께한 모든 이들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전국을 순회하며 결의하고 또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