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이유는 이주정책이 총체적인 개악 국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유입하려는 한편 이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업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다.

제 이주인권단체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가는 이주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이주정책에 대한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의 이주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작년 말에 비해 이미 6만 명이 늘어났고, 올해 말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35개 소지역 이주민지원단체에 대해 내년 예산을 0으로 삭감하는 등의 역행을 추진하는 중이라는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닐하우스 숙소 등의 주거문제,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며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일삼는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적받아온 것들이다. 트기 주최 측은 “지난 5년 간 한해 평균 1000억이 넘고 임금체불 발생비율은 내국인의 세배에 달하며 2023년에는 13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규탄했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이 날로 강화되며 발생하는 이른바 ‘인간사냥’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5개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실시했고 사상 최대로 단속했다고 밝히면서 자화자찬식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합동단속을 두고는 “또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의 피해가 생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대폭 줄일 수도 없거니와 인권침해는 빈발하고 미등록이주민은 더욱 더 숨을 수밖에 없다.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생각해보면 단 한번도 제대로된 이주정책이 나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밑바닥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은 강제노동국가로 의심받는 국가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인권협약도 노동기본권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은 자본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없종을 늘리며 이주노동자를 노입하고 있고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 도입을을 필요로 하게 될텐데도, 한국의 정책은 자본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돼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에 더한 지역제한은 고대 노예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비롯한 예산 전액삭감은 그 어ᄄᅠᆫ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가히 충격적”이라며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끈질기게 목소리 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이주노조의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현 정부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업주의 이익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대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 정부는 사업장 변경제한을 지역까지 제한하려고 해서 사장들의 완전한 노예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반인권 반이주 정책을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액 고용보험기금 등의 정부예산으로 운영해 온 외국노동자 지원센터는 지난 9월,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당하며 운영법인에 위수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으며 폐쇄위기를 맞게됐다. 류지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정부는 민간위탁이 아닌 지방고용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이 각각 상담과 한국어교육 직수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예산 삭감후 내놓은 궁여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를 늘리고, 사업장별 고용한도, 고용허용 기업과 업정을 확대할 뿐이다. 그러면서 정작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 등 지원 인프라는 오히려 없애는 역발상에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난색을 표혔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숙련과 장기체류의 정책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정책 강화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권리는 축소, 박탈하고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노동자 고통만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