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종로구지부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한 뒤 불거진 부정채용, 부당계약, 비선행정, 위법인사, 강제전출과 불법사찰, 보복인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정 구청장은 노조 탄압으로 답했다. 부당한 인사발령과 지부 간부 보직 박탈 및 조합원 탈퇴 종용으로 노조 와해를 꾀하더니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 구청장은 노조탄압을 주도하며 그동안 합의된 노사협의와 단체교섭마저 거부하며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종로구지부가 정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행정파행을 규탄하는 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공무원노조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정문헌 구청장이 공무원노조법의 낡은 규정을 악용하여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직원대표인 지부장을 고발하고 중징계를 남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존립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 권한대행은 “정문헌 구청장은 부정부패, 행정파행도 모자라 노조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를 견제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리며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노조 대표인 지부장을 징계하고 형사 고발했다. 방귀 낀 놈이 성를 내고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지적하며 “근대라는 단어를 늘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본인은 매우 전 근대적인 정문헌 구청장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노사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용노동청이 제발 본업에 충실해 전근대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을 제대로 처벌해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지난 10월 6일 택시 노동자가 완전 월급제 이행과 임금 체불에 맞서다 사측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견디지 못해 분신 사망했다. 서울시와 남부노동지청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다 발생한 참금”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문헌 구청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이번에도 직무를 유기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문헌 구청장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와 형사 고발을 받고 투쟁중인 전은숙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종로구지부장은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조합원 권익 보호도 있지만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구지부와 지부장을 솎아내 노조가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를 샅샅히 밝혀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