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민영화, 시장화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돌봄의 국가책임 법제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가 10월 13일 오후 3시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들 조합원의 요구에는 이미 충분히 현재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민간중심인 상황에서도, 전면적인 돌봄의 상품화(민영화)를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추진이 배경에 깔렸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민영화) 추진본부 구성, 사회보장전략회의-윤석열복지국가전략 발표, 건강보험재정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양대노총 배제, 민영화중심의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악(민간기관지원사업 신설), 사회서비스진흥법 제정 시도, 사회서비스원지원 예산 전액 삭감,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결성,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등 모든 정책자원과 역량을 '민영화'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이미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겨왔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의 상품화 중단, 돌봄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고사정책 중단 ▲고용불안 저임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임금인상 촉구 ▲사회서비스원 24년 예산 ‘0원’ 공공성·국가책임 실종, 사회서비스원 예산 원상복구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 ▲돌봄공공성 역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 해체를 요구한다.

돌봄노동 당사자 발언이 이어졌다. 공공돌봄을 기치를 내걸었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권아래 빠르게 공공돌봄을 빠르게 축소시키고 있다. 이미 어린이집 1개소는 민간운영으로 전환됐고 종합재가센터는 12개를 5개로 축소중이다.

오대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예산삭감으로 숨통을 조여놓은 사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축소하며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 시민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전액 삭감 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지방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표준운영지침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공공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방향은 민간협업 활성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오 지부장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질 좋은 돌봄일자리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이미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했다”며 “그렇게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공공돌봄을 위해 수차례 파업과 수개월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의 생존과 시민들의 돌봄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생활지원사 지부장은 “지난 4월에 대통령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말을 하길래 처음에 저는 뭔가 서비스를 더 낫게 발전시킨다는 말인 줄 알았다. 알고보니 돌봄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장화, 민영화 그 자체였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김 지부장은 “제가 일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데 해가 갈수록 서비스의 본래 취지는 완전히 없어지고 요양등급 진입을 늦추는 효과도 전혀 없는 지경”이라며 청소해라, 반찬해달라, 병원에 차로 데려가달라 취징도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해주면 기관과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문제를 삼거나 고용이 안되도록 요구해서 본래 취지가 완전히 변질된 상황도 빈번하다”고 했다.

노인맞춤서비스는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으로 나눠져있다.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 지장여부를 판정해서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중점 돌봄군은 안전, 안부확인, 서비스연계 등에 추가한 일상생활지원(청소, 식사준비 등)을 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중점돌봄대상이 안 되고 일상활동에 큰 불편이 없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매뉴얼에 정한 것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 지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입만 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야말로 돈은 돈대로 쓰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저임금에 대체인력도 없이, 온갖 갑질에 고용불안까지 더해 힘든 노동을 감내하고 있고, 돈벌이로 전락한 요양현실에서 결국 질 낮은 서비스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 전락한 요양시설에서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는 게 대한민국 노인돌봄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돌봄노동은 그동안 가사노동과의 경계쯤에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고령 여성노동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쯤으로 생각하면서, 저임금 구조 속에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요구해왔다. 이제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의 국가책임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는 돌봄의 민간주도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돌봄의 서비스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기관 비율을 높이고 표준임금 인건비 가이드라인 만들라고 했다”고 하면서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으로 돌봄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좋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질 때 가능합니다.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자”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