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이같은 취지를 무력화하고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돌봄 개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3,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1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을 삭제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는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간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이 속한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국회의원 남인순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증언대회에는 공공돌봄의 노동자 뿐 아니라 공공돌봄 서비스를 받고있는 이용자들도 함께 나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영등포든든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주종령 씨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의 장점으로 ▲전문성과 역량 가진 교사 ▲질 좋은 급간식 ▲장애통합반 ▲다문화 가족 유아 보육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 보육의 진정한 가치 사수 등을 꼽았다. 주 씨는 “사실은 이전까지 공공돌봄이나 이런 것 관심 없었는데, 이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게 되며 공공돌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됐다.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공식화를 선언하고 공공보육서비스와 같이 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용자 증언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노인 이용자의 보호자가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보호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며 10월부터 재가간호서비스를 폐지했는데, 어르신들이 아프셔도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혼자서 병원에 가시기는 더 힘들다는 점에서 이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없앤 것”이라며 재가간호서비스 재개를 촉구했다.

또한 “아버지가 제대로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리지 않는 공공돌봄체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민간이 효율적인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면 이윤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떨까. 김가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건강한 견제를 통해 서비스질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가 더 이상 민간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늘리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사례 발표를 맡은 김정은 서비스연맹 경기 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 분회장은 “경기 사회서비스원의 본사 이전으로 직원들이 상당수 정리해고·부당해고와 다름없는 퇴사를 했다”고 전했다.

국비 예산 또한 0원으로 편성되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와 목표가 방향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사회서비스원이 도내 돌봄을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을 명심하고 돌봄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사례 발표를 맡은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의 돌봄 공백을 메웠고, 평시 돌봄에서도 민간기관과 질적 차이를 보이며 A평가를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더해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황정일 전 대표의 혁신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돌봄의 가치를 지켜내고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서사원을 지키고 확대해야한다고 목소리 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사례 발표를 맡은 이순화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지회장 “인천시가 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확대,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도 2024년 센터 확대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국가보조금이 삭감되며 기존 기관까지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해 “인천 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의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보건복지부 평가 또한 A등급으로 우수기관이었음에도 정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로 나아가 돌봄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 사회와 정책 진단을 맡은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돌봄서비스를 받던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의 무너져 내림은 그들의 일상이 무너져내림을 의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노동자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의 무너져 내림은 역시 그들의 일상이 무너져내림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은 6명 개인에만 적용되는 증언이 아니라 2명의 이용자는 수백, 수천의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4명의 노동자 역시 수백, 수천의 사회서비스원 종사노동자와 나아가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일상을 대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