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력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 확보, 시민 서비스 유지 불가능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 유지를 담보할 수 없기에 11월9일 총파업에 돌입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는 연합교섭단을 구성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연합교섭단에 포함되지 않은 노조를 포함 서울교통공사 모든 노조가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3.4%로 가결되었다.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 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 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

 

연합교섭단은 총파업 돌입 이전 역사 포스터 부착, 열차 소자보 부착, 역사 시민 홍보·피켓팅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에 서울시의 위험천만한 안전 경시 정책과 합의 번복을 고발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공익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만 전가한 것에 이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 유지가 요원해지는 이중삼중의 부담만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알려 나갈 것이다.

연합교섭단은 “신당역 이태원 참사 주기와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2천여 명대[2,212명. 정원(16,367명)의 13.5%] 인력 감축안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 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최근 서울시가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이어 안전과 서비스 저하까지 이중삼중 부담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사측이 올해 외주화하려는 대상 업무 383명의 75%인 286명(본선 차량관리소 196명, 기지 구내 운전 업무 90명)은 지하철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로 지하철의 종합관제센터, 병원의 응급실과 같이 파업 시에도 업무를 100% 유지하라고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 21년과 22년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고 일방 통행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와 공사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과 무시·미이행으로 노사간, 노사-서울시간 신뢰가 무너져 파국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책 수용도가 낮아져 사회적으로 치루지 않아도 되는 갈등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으나,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 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 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

 

연합교섭단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후 최초 2년 연속 총파업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정에 다시 등장한 이후 전국 유례없는 강압적인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반발해 서울지역 최대 규모 사업장에서 동시에 파업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로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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