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20일 10시 양산 솥발산에서 김원창 열사 5주기 묘소 참배를 진행했다.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하던 김원창 열사는 2018년 19일 청와대 농성장에서 귀가하는 도중 급성심정지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울산항만공사는 용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를 설립해 입사를 강요했고, 직접고용 방식이 용역이나 자회사보다 비용적 면에서 큰 증액 없이 책임성 강화 및 관리 운영에 유리함에도 울산항만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김원창 열사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다 투쟁의 현장에서 산화했다.

“김원창 열사를 보냈던 그 가을을 잊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가을을 맞이하는 오늘 시린 가슴 묻어두고 수많은 동지와 함께함을 기억하겠습니다. ”

13시 김원창 열사 정신 계승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 강제부당전직 철회! 원직 복직 쟁취!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특수경비 직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울산항만공사는 청원경찰에게 행해진 보안업무에서 일반업무로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강제 부당전직을 철회하고 원직복직 쟁취와 울산항만공사 내 자회사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직고용하여 항만보안 일원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의 경비보안업무는 울산항만공사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책정한 정원을 충원해야 하지만 사실상 법적 권한이 부족한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청원경찰법 10조 5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비상 상황 시 법적 초동 조치를 위한 경찰력이 제거된 상황에서 자회사 소속인 특수경비를 직고용(청원경찰화)하여 청원경찰의 고용 및 신분보장과 특수경비의 처우개선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가 공동으로 투쟁을 결의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김원철 열사 5주기 참배를 다녀왔는데 올해 유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고용 형태를 분리하고 구분하고 더 낮은 비용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자리와 고용의 조건들이 어떤지에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강행해왔다. 전국적으로 항만 보안에 투입된 고용형태들을 보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특수경비,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의 항만 보안을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항만보안 노동자들이 비슷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다. 항만보안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막아내고 투쟁해야 한다”라며 차별을 없애고 동일 지위와 동일 고용 형태로 항만보안을 책임지는 투쟁으로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끊임없이 고용 구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의 이해,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며 8만 조합원들에게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것며,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률의 개혁과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노동문예 창작단 ‘가자’의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의 현실을 담은 마당극 공연이 이어졌다.

조남애 진보당 울산시당 남구지역위원장은 연대사로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비정규직은 급속도로 양산되어왔다.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무색하게 아직도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이유는 재벌의 거대한 이윤 추구를 위함이며 비정규직이 그 도구로 이용된다”라며 11월 11일 총궐기에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정치를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투쟁사로 이정열 청원경찰지회 부지회장, 백승학 항만관리특경 지회장, 채수용 청원경찰 지회장이 함께 나란히 투쟁발언을 이어갔다. 이정열 청원경찰지회 부지회장의 투쟁 경과보고로 2023년 9월 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된 청원경찰에 대한 구제 신청과 강제 부당정직 철회와 원직 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승학 항만관리 특경 지회장은 “항만공사는 자회사 특수경비원들의 신분을 청원경찰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정년을 보장해야한다”라며 김원창 열사의 정신 계승을 위해 항만공사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수용 청원경찰 지회장은 “시설은 좋아지고 환경은 나아지고 있는데 왜 보안 근무자들한테만 이렇게 박하고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항만보안 근무자 처우가 개선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일갈했다.

깃발춤과 울산항만공사에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열사의 염원을 지키고 실현하겠다는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