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를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규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2년 1월~2023년 6월까지 상담통계와 거리이동상담 통계(174건), 부산지역 체불임금 현황 정보공개청구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없는 노동청을 규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부산본부 장영훈 상담부장은 “부산지역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2023년 상반기 12,114건, 신고금액 43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체불임금 상담 통계를 보면 전체 상담한 건수는 7,543건이며, 이 중 체불임금은 2,287건으로 전체 상담유형 대비 30.3%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하며 부산지역 체불임금 현황을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부산본부 김둘례 상담실장은 “매년 고용노동부는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서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사용자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건처리 무기한 지연 및 처벌불원서 요구, ‘대지급금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축소 등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닌 사용자 봐주기식 집행과 책임 회피 행정이 여전히 만연해있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하며 노동청 부당민원 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확대하라! 대지급금 지급을 확대하라! 진정사건 처리기간을 축소하라! 무리한 합의종용이나 취하 및 처벌불원서 서명 요구를 금지하라! 현장근로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2023년 거리이동상담 결과 발표 및 체불임금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노동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노동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의 부당민원 사례 및 임금체불 사례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청이 요구안을 실행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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