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26일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서울, 경인, 대전, 경기, 부산, 대구에서 건강보험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의료급여 등 세부 업무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업무 등 총 1,091종의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다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상호 연계되어 공단 직원과 소통 과정을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상담사들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닌 민간 용역업체의 소속이다.

지부의 지난 80여 일간의 파업 투쟁을 통해, 2021년 10월 21일 소속기관 전환이 합의됐다. 그러나 2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노사전문가협의체 본회의 3번, 소위원회 2번, 실무협의 15번을 거쳤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안 내용만을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한 691명(휴직자 포함, 23’ 8월 말 기준)의 상담사는 공개경쟁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총 1,691명의 고객센터 상담사 중 약 40%가 넘는 인원이 공개경쟁 채용으로 탈락할 경우 삼담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상담권 또한 저해될 위험에 놓여 있다.

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 노동 현장은 인권침해와 법 위반, 건강권 침해, 인격 모독, 직장 내 갑질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임금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연 반차, 육아기 단축 근무, 가족 돌봄, 생리휴가 등의 사용을, 실적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용역업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여 1인당 책정되는 상담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려 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오늘이 2003년 제1회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산화한 이용석 열사의 20주기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사람이 아닌 이윤을 우선에 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차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공단의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에 대한 역할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공단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소속기관 전환을 두고 이제는 정부 기조가 바뀌어 기재부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만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고객센터 전환에 대한 물음에 노력하겠다. 올해 안으로 전환을 진행하라고 하니 명심하겠다고 했다”며 “투쟁으로 소속기관 전환 합의를 이루어 냈듯이 소속기관 전환 완료도 투쟁으로 이루겠다”고 결의했다.

또 “이번 투쟁이 우리 상담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다. 서울지회 조합원 중에는 11월 4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소속기관 전환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년 마지막 날까지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 의지의 결과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투표율 96.86%에 투표자의 91.50%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면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며 “2023년 11월 1일부터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하겠다”라고 총파업에 임하는 결의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여현옥 대구지회장은 “그간 용역 업체는 단순 인력관리만 수행해 왔고 2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어도 상담사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됐다”며 “소속기관으로 전환되어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에도 보편적-상시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정화에 따른 갈등 최소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 설립이 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단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권수현 본부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그에 맞춰 고객센터 인원이 많다.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여 많은 국민이 전화했다가 목소리도 연결해 보지 못하고 전화가 종료되기 일쑤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고용의 안정과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채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경화 경인지회장은 “생산성과 효율성만 강조하고 상담사를 저임금의 굴레 속에 인센티브로 상담사끼리 경쟁시키는 지금의 구조는 공공성도 노동권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국가가 지켜줘야 할 기본 권리”라며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받을 권리를 위해, 상담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빨리 제대로 소속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상담사들은 소속기관 전환, 생활임금 쟁취, 노동환경 개선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