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보육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30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요구는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공청회 전까지 서사원 혁신계획안 추진 전면 중단, 이용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 계획 전면철회, 해고 등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 조항 합의, 병가 및 감정노동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 대한 조항 합의”다.

서사원은 작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올 한해 경영상 위기를 겪으며 보냈다. 서사원은 자치구별 수탁해지 상호협의를 통해 위수탁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진행했다(23년 5월 기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면파업출정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면파업출정식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하지만 서사원은 올해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민간에 넘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돌봄을 받고 있던 수 백 명의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들의 판단으로 공공돌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서사원이 민간에 어린이집의 운영을 넘겨주는 것은 아이들의 돌봄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서사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문제도 있다. 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사원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들은 일터가 사라진다”고 분노했다.

지부는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노사 간 해고에 대한 조항 등 단체협약 체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고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없이 일방적인 위수탁 사업 중지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지키는 결정만이 파업사태의 해결의 열쇠다. 서울시와 서사원은 이번 서사원 보육교사들의 파업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면파업출정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면파업출정식

 

파업출정식 참가자들은 “지금 서울시가 자행하는 서사원 죽이기 정책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수익만 보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 위탁되면, 양극화와 공공돌봄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불투명한 운영에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민영화는 그 시작이다. 그래서 서사원지부는 공공돌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공공돌봄 사수와 노동권 쟁취를 위해 굳건히 투쟁하겠다. 우리가 밀리면 더 나은 돌봄 미래는 없다. 지치지 않고 투쟁하여 승리”하자고 결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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