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통과 100인 행동… “대통령 거부권 거부, 개정반대 국민의힘 규탄”

민주노총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 농성장 앞 현수막 쓰기 퍼포먼스 열어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2023년 통과 100인 행동’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빈 현수막에 직접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진짜 사장 나와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등의 문구를 직접 쓴 뒤, 이를 들고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국민의힘에 대해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하면서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것은 그들의 헌법과 그들의 법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국회 입법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심사 지연을 시킨 것이 부당하고 국회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100인 행동 참가자들은 “2003년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의 죽음 이후 20년 동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위해 싸웠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수막 쓰기 퍼포먼스를 마친 자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조가 합법이 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그 기간 택배 원청사와의 교섭은 커녕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교섭할 권리가 철저히 부정당한6년이었던 것이다. 교섭할 수 없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택배노동자 뿐아니라 특고, 간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절한 영혼이자 호소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2023년 통과 100인 행동’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국회 농성장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2023년 통과 100인 행동’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국민의힘의 개정안 반대를 규탄하는 발언 중인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사진=송승현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또한 국민의힘 당사 앞 약식 기자회견에서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95%는 협력업체 소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조건의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 자가 둘이다. 계약상 사용자와백화점면세점의 원청사용자”라며 “우리 노조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여러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백화점면세점은 어떤응답도 하지 않았다. 휴일, 휴직, 근무화경 개선요구에 대해 입접업체는 결정 권한이 없고 백화점과 면세점이 실질적인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실질적인 노동조건이 개선되려면 반드시 원청이 교섭의당사자가 돼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