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다.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급 수도 대폭 줄어든다. 예산을 아끼겠다는 명목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와 노동강도는 늘 수 밖에 없고 그만큼 학생 한 명에게 가야 할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이윤의 논리를 앞세운 예산절감에 공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우려다.

전교조 대구지부(지부)는 이에 맞서 투쟁을 선포했다. 6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지난 26일, 대구교육청(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7% 줄어든 4조 85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7조 가량 삭감했고,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이 4,700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 중 기관 운영비의 12.8%, 교육활동지원비의 13.7%, 급식 및 보건예산 8.7% 등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부는 “감축한다는 항목을 풀어서 보면 기간제 교사를 자르고, 급식실 방역도우미를 없애고, 노후된 시설을 방치하면서 돈을 아끼겠다는 내용이다. 어디 출장을 다녀와도 출장비가 안나오고, 수업 교구 구입비 지급이 안될 수 있는 것이다. 권리 침해는 물론, 그만큼 연수 등도 못하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하기도 어려워 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교육청은 초등 117명, 중등 235명 교원을 감축. 초등학교 150여 개 학급, 중학교 141학급, 고등학교 62학급을 줄이겠다는 발표도 함께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늘 수밖에 없는 개악이다. 지부는 “내년도의 경우 중학생이 오히려 2,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해야 할 교육청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니 학생들에게 쓰일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예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관리자에 속하는 초등 교장·교감을 10명, 중등 교장은 16명 정원을 늘리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교사 정원 2,500명이나 줄이겠다는 기조와 상반돼, 현장 노동자에게 예산 감축 부담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학교 국어 교사인 류현주 조합원은 “‘다품 교육’은 교사 정원을 줄인 채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정책이다. 기본에 충실할 때”라며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줄일 것은 학생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만드는 보여주기식 공모사업, 시범사업 등에 낭비되는 돈이다.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재정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중앙정부도 문제지만,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는게 상식이다. 이번을 학생 교육활동 안전문제, 직원들의 복지 처우 문제들에 관한 예산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교육주체들과 소통도 없이 필수 예산을 줄여대다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정부와 교육청의 약속이 속빈 강정임이 증명되었다. 수조원, 수백조원을 주무르는 교육감과 장관, 대통령 아무도 자신의 정책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현장 교육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교육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은 도리어 과밀학급을 양산하면서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을 펴고 있다”라며 “교육부의 재정 축소와 교원 감축 정책을 규탄하며, 교육청의 대규모 학급 수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매일 대구교육청 앞 1인시위를 비롯해 필리버스터 등 투쟁을 이어간다. 11/11에는 전국교사대회를 힘있게 성사하고,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을 멈추고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의 전면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