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61주년 소방의 날을 앞둔 8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소방 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소방본부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소방지부) 조합원들이 진행했으며, 대전시청, 광주시청, 전남도청, 경남도청, 울산시청 등 각 지역 거점에서도 해당 지부 조합원들이 진행했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부족한 소방 인력이 확충되고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 따라 함께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늬만 국가직인 처지에 놓여있다. 그나마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특례가 있어 노후 된 소방장비와 시설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특례를 2023년을 끝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 같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김주형 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관들에게 생명 같은 존재다. 보호구 하나를 몇 명이 돌려 입던 시절도 있었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덕분에 출고된 지 15년 된 소방차를 새 차로 바꿀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교부세가 폐지되면 소방관의 처우가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기에 소방관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도 곰팡이가 핀 노후 청사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소방 예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예산과 인사가 완전히 독립되지 않아 지자체 규모에 따라 예산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교체해야 할 노후 된 장비와 구급차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생긴다”면서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국세가 59조가 적게 걷힌 문제를 일선 소방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뛰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교부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각 강원소방지부장은 “소방공무원은 재난대응조직으로 1년 365일 24시간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다. 하지만 국가가 우리에게 그 역할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하위직은 재난대응과정에서 조그만 허점이라도 있으면 문책 대상이 되는데 잘한 일은 지휘관에 돌린다. 하위직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100% 소방이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어서 백호상 서울소방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소방본부는 “전국의 7만 소방공무원은 단순히 국가직이라는 신분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현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소방공무원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다. 소방조직에 그래도 독립된 예산이라 부를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단절된다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소방본부는 “국민 중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소방예산이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 소방관은 국가직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정부에 요구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할 것 △기획재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조속히 시행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