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합의한 안전인력확보 등 요구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는 기존 수당조차 깎겠다는 안을 교섭장에 가져왔다. ‘대구시로부터 예산 낭비를 지적받았다‘는 논리다. 공익적 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구시의 ‘예산 절감안’을 그대로 받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노조)은 9일, 대구교통공사(공사) 앞에서 ‘2023 단체교섭 승리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핵심 요구는 ▲안전인력 확보 ▲노동개악 저지 등이다. 노조는 11/1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앞서 대구시는 작년 11월, 대구교통공사에 지급한 전출금(2,578억 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로 공사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노조는 “공익적 적자라는 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적”이라고 비판했는데,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주로 근로조건을 후퇴, 개악시키는 내용의 ‘예산 절감안’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노사가 합의한 노동조건을 대구시가 강제로 낮추겠다는 식인데, 공사는 아무 비판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올해 8월 말이 되어서야 시작된 교섭에서 공사는 ▲3호선 종사자 교통비 성과급화 ▲임금 200% 수준의 부당해고 위로금 삭제 ▲정년 산정 방식을 2분기로 나누어 정년 축소 ▲공사 창립일 유급휴일에서 삭제 등 다종다양한 후퇴 안들을 내밀었다.

나아가 시키지도 않은 필수 공익예산 감축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먼저 손댄 곳은 인건비다. 대구의 경우 내년 말경 1호선 하양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공사는 운영에 필요한 신규인력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운영이 외주화 되거나,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방식을 달리한 구조조정”이란 비판도 잇따른다.

결의대회에서 윤기륜 위원장은 “작년 이맘때 우리는 운행관리 민영화를 막고, 근무형태 등을 개선하기 투쟁을 벌여왔고 마침내 합의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진전이 없다. 현장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공사는 겨우 받아낸 소수의 추가인력조차 연구소로 뽑았다”며 “지금이 투쟁해야 할 때다. 더욱 강화될 지침에 따라 함께 싸워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인력은 안전과 같은 말이다. 늘어야 안전이 담보되고, 줄일수록 안전은 위협받는다. 써야할 돈을 엉뚱한 데 쓰지나 말아라”고 따졌다. 강효찬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에서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하고 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라는 정당한 외침이다. 밀리지 않고 싸울테니, 함께 승리하자”고 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가 올해 말부터 버스,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익적자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를 막아내는 투쟁 함께하겠다”고 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에 예산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 말하는 윤석열, 홍준표의 임기부터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회를 앞두고 12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원선거 후보자들의 약속도 있었다. 이길우 본부장, 이정아 사무처장 후보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 탈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워가겠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공동 투쟁을 만들고, ‘안전인력 확보’를 시민들과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조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3차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9일)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국민연금 등 노동자가 서울 각지에서 의제별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11월 11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정권 퇴진총궐기에 앞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건 3차 공동파업 대회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