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가 포화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러한 취지가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삭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이 소속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13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한 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과제인 사회서비스 직접제공을 수행하는 시도사회서비스원예산을 삭감해놓고 중앙사회서비스원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은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민간에 떠넘기고 최소한의 지원기능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신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보육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로써 사회서비스원이 위기에 처했고, 공공돌봄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디스토피아”아로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함을 설명하며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이 전액 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19년 만의 역대 최저 증가율로 편성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감세 등 혜택을 주고 대통령은 순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해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는 다수의 국민이며 누구나 이용자가, 돌봄노동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정상화 되고 모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일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줄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즉 시민”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수달 한국여성민우회 복지팀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원이 영유아 무상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첫 단추를 끼는 정책이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가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삭감은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으라는 신호와도 다름없고, 돌봄이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에 역할을 촉구하며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 의존성을 낮추고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간 폄하되어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 모두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