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이하 서비스연맹 서울본부)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성동구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성동구청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들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지만, 필수노동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일치된 정의가 없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와 노동실태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이번 성동구청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은 지자체 최초로 저임금, 산재위험, 장시간노동, 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성동구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실태파악과 더불어, 재난시기 뿐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의 발을 뗀 것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전현욱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필수노동자들 중에서도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특히나 더욱 열악하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돌봄의 국가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돌봄, 요양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들을 통폐합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성동구청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은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한가닥 희망이다” 라고 했다.

성수동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창준 돌봄서비스노조 조합원은 “필수노동자로 말만 추켜세웠지 돌봄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받기 어렵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갈수록 처우는 나빠지고 정부의 요양보호사 대책이나 돌봄정책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성동구청에서 발표한 지원정책이 요양보호사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불어넣어 주는 정책이다” 라며 환영과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상범 정의당 성동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9월 10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청이 형식적인 조례 제정에 머무르지 않고, 성동구 필수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집행과 보완에 필요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강병찬 진보당 성동광진구위원회 공동위원장(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정책실장)은 “성동구청이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이행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노동자 대표위원으로 참여했었기에 이번 성동구의 지원정책에 특히나 감회가 새롭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번 성동구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모델삼아 더 높은 수준의 지원정책, 더 광범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발표되길 바란다” 라는 발언으로,  성동구 주민이자 진보정당 지역정치인으로써  환영발언을 이어갔다. 

최정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대표(성동지역 필수노동자 모임 ’우리이웃‘ 회원)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필수노동 영역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방안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성동구청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는다” 라는 환영과 당부의 발언을 이었다.

기자회견은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모델 삼아 정부와 지자체들에서 더 높은 지원정책, 더욱 광범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