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달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달성군에 9개 산단이 모여있고, 대구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61.8%)을 보이고 있는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이를 전제한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앞장서자는 취지다. 15일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달성군’을 함께 만들자는 목소리를 같이 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김보경 달성군의원이 공동주최한 ‘달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40여 명 조합원, 시민이 함께했다.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나아가 ‘노동자가 모여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오후 3시, 대구테크비즈센터로 모여들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미 대다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20여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수립하거나 수립 중에 있다. 이는 필수노동자, 취약노동자, 산업전환 대상 노동자 지원하며 지역 산업에 개입하는 산업정책, 고용정책이기도 하다”며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짚는다.

이승협 교수도 발제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은 흔히 공단을 만들고, 무파업 도시를 선언한다고 기업이 유치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다. 인력이 충분해야, 기업활동도 가능한 것이다. 고용환경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공단을 활성화해도 숙련된 노동력은 지역을 떠날 것이고 산업정책에서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공단세탁소 사업이 노동의 질과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는데, 지역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꺼리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그 시작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설명했다.

임운택 교수도 “달성군에는 산업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 모여있다. 지금과 같은 ‘체육대회’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꾸 유실되는 고용정책 현황 정보부터 군이 책임지고 축적해야한다. 양성훈련만이 아니라, 숙련공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해서 고용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견인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무강 국장은 “울산 동구의 경우 정기적 노정협의와 공동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동구청이 먼저 나서서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민주노총, 노동단체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함께 협력하며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요구와 제안도 이어졌다. 김희정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 산업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에도 처우는 열악하다. 우울증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른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바탕으로 한 지원 등 각종 사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달성군 고용률에서 성별 격차가 25.5%다. 이를 어떻게 견인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성별요인을 포함한 통계를 내는 등 기초자료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에만 없는 경력단절 예방법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는 저출생,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다. 구조적 문제 해결의 선례를 남길 때”라고 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박희범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지역현안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며 “군과 의회에서도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을 가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대구시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지자체와 협의·논의할 계획이다.

*위 기사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기관지 '대구노동히어로'에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