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함께하는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1대 국회를 향해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명시할 것과 노동교육을 법제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당장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만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이 6개 발의됐지만,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6개 법안을 비교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출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을 통과시키고자 의견을 모아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가 노동을 가르치지 않고 예비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이 없던 까닭에 노동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노사간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법을 모르는 노동자는 불법과 탈법 행위에 노출됐다”라며 “19대, 20대 국회에 노동인권교육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노동인권교육의 기회 자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라며 “교육기본법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의 조례 재개정 및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사업 추진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는 그런 목소리를 받아 국회가 일해야 할 때”라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장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하루 빨리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과 울산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강원도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명칭을 근로권리보호로 바꾸면서 ‘노동지우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제화를 통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의 가치가 후퇴되는 것을 막아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노동자가 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다. 산업현장에서 외톨이가 됐고 고등인력이 아닌 재해인력이 되고 말았다. 이를 바꿔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노동인권교육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학교부터 만들기 위해 꼭 배워야 할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택근 직무대행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인권 법제화가 이뤄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돼야 한다”라며 “학교에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한다. 갈등과 반목, 차이보다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가리키는 희망이 존재할 때 학교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