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단식 30일 이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동조단식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소속기관 설립과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해고 없는 전원전환을 촉구했다.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총파업이 11월 24일 현재 27일 차에 접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0월 21일 합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를 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할 것을 발표하며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에 나서는 하는 등 고용안정과는 정반대되는 안을 고집하고 있다. 무려 1,693명 중 700명에 달하는 41.3%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한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이 지나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3차례에 걸친 총파업 투쟁을 거치고 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조속히 합의이행을 요구했지만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는 등 시간을 지연시켜온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합의 당시에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검토한 것 역시 중요하다. 2021년 합의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공공성의 항목은 대국민 서비스의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측면 또한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 방식을 택함으로서 내부 구성원의 갈등이 없앴다는 점에서도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 27일차, 지부장 단식 27일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것 촉구, 2021년 합의대로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30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비롯하여 더욱 단결될 힘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