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생존권 보장 촉구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임원을 비롯해 본부, 지부 조합원 등 총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무원 임금 및 선거사무 수당 인상 ▲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의제를 소리높여 외쳤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앞으로 공짜노동 거부하자”고 선언하며 “지금 받는 우리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 선거업무 수당은 모두 공짜노동이 포함돼있다. 더 이상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가 상반기만 60조가 덜 걷혀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왜 공무원노동자가 희생해야 하나? 왜 복지 예산 삭감으로 우리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며 “부자 감세한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사내유보금 곳간에 쌓아놓은 재벌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김태용 경북소방지부장은 소방 구급대원의 열악한 처지에 대해 호소하며 “실질적 현장 인력 및 장비 충원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와 구급차 동원을 금지하고, 비응급 판정 출동 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119 구급대 본연의 임무 수행이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성민 법원본부장 당선자는 투쟁사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딸 용돈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려줬다. 근데 그 용돈의 출처인 제 월급은 언제쯤이면 통크게 오를 수 있겠냐”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어 “정부는 긴축재정을 연일 강조하며 대기업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 전년도 대비 법인세 감소분만 해도 17조 3천억이나 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축소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수없이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에겐 자유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중구지부 길지수 청년위원장이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청년 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고,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돼 14시간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우리의 희생에 대한 보답은 없다. 재난이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달려가는 공직자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이니까 그냥 버티라고만 한다. 상위 1%의 특권층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3.1% 임금인상과 특히 7급 이하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임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직급보조비 2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더이상 공짜노동은 없다”며 “일한 만큼 대우하고 임금을 지급하라.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 임금인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선거사무수당 예산확대, 노조사무실 지원 예산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