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9일 11시 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 2년 추가 유예법안 논의 수용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중대 재해 처벌법 개악안 연내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과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23일 당 정책조정위에서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중대 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2년간 또 유예하는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명에 동참했던 노동자 시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당선자는 “민주당의 강령 전문을 보면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체계를 확충하여 작업 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5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최근 3년 동안의 산재 사망 사고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들, 딸들이 삶의 꿈을 키우지도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는 참혹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정당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대해 찬성 여부 답변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에 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일갈했다.

현미향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작년 1월 27일 중세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차별하는 차별법이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복원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명을 보호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작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는 707명이며, 매년 전체 노동자 사고, 사망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죽음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면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에 중대 재해 처벌법 개혁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명환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며 민주당 울산시당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중대 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본부는 내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한다는 5만 명의 서명을 전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