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후 서사원지부)가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확인한 각 지자체들의 입장을 공개하면서 서울시와 서사원에 돌봄의 공공성 보장을 촉구했다.

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는 수탁사업을 중단한다는 혁신안을 내세우며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사원은 현재 서울시의 6개의 자치구(노원, 중랑, 영등포, 서대문, 은평, 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25년까지 되어있어 한창 공공돌봄 제공에 힘쓸 시기다. 하지만 서사원은 지난 10월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위수탁 해지 요청’을 보내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서사원의 무책임한 행보에 각 지자체의 입장은 단호했다. 노조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어린이집 위탁종료일까지 명시하며 운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서사원이 수많은 노동자와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에도 자치구에 몰래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 공문을 보내자, 돌봄노동자들의 일터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서사원지부 보육교사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치구는 당초 계약기간까지 지속운영이 입장이고 서사원이 주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서사원은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또 “서사원의 이러한 결정은 공공돌봄의 퇴행과 기존에 투명하지 않은 각종 민간위탁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에서 해결이 아닌, 돌봄의 질 문제에 손을 놓겠다,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법의 목적과 취지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라는 서사원의 운영법조차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파업이후 학부모와 학부모대표들은 내년에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계속 근무하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서사원은 돌봄 공공성강화를 위해 설립된 곳이다. 공공보육의 퇴행을 막고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치구의 반응까지 확인된 마당에 서사원은 공공돌봄을 스스로 중단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혁신안에 대해서 실패를 겸허히 인정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패한 혁신안을 내세우는 것은 그저 똥고집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역시 서사원을 둘러싼 공공돌봄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들과 이용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공위탁 중단 위기에 놓인 6개의 서사원 어린이집도 서울시의 동행이 필요하다. 우리 노조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와 서사원, 그리고 보육교사들과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조율 중이며 막바지에 이르렀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돌봄에 대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청회, 정책기조 전환을 넘어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민들과 이뤄내는 공청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