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일 16시 40분 현대해상 사거리에서 개정 노조법 및 방속 3법 거부한 윤석열 규탄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왔고, 11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통과했다. 윤석열이 재가만 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며 민주노총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2조의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고 협소한 쟁의행위 법위를 넓히고, 3조에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률로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을 뒷받침하고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77% 찬성으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률이다.

방송 3법은 23년 동안 법률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다.

전명환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은 “노동개악,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과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노동권 훼손을 하려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정부의 개정 노조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선전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