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앞두고,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악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싸움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거대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은 “부산시내에서 월 평균 1만 3천 건의 공사 현장이 있고 대부분이 50억 미만의 건설현장들이다. 이 법안이 유예가 된다면 건설사들은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점검, 재해 점검과 대책 수립 등 기본적인 절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산재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이다. 우리는 재해사고가 나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민주당은 개정에 대한 틈도 여지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12월 3일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3년이 유예되었는데 또다시 2년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미 법 제정 때부터 유예기간을 주고 준비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목숨값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가 반노동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법 제정 당시 3년 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롯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선거 이해득실을 따지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민주당에 맞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민주당 부산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