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 기득권 강화를 위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던 과거를 되풀이하려 들고 있다. ‘비례성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원칙과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야합’에 앞장서는 흐름이다.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늘(12일), 대구지역 5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등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저지하기 위해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 이전의 투표 방식인데, 지역구 의석을 독차지한 정당이 지지율 이상으로 비례대표 의석까지 모두 가져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정당 지지율이 의회 구성에 반영되지 못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전체 47석)의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만든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간 거대양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덜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만큼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확률은 높아진다. 지역구도나 ‘사표론’이 횡행한 가운데 기존의 국회가 대변하지 못하는 ‘소수 목소리’가 그나마 원내에 반영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런데 거대양당이 이를 차단하려 들고 있다. ‘벼룩의 간 빼먹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작년 8월 경, 양당의 원내대표 등 4명은 정개특위를 통하지 않고 만나 선거제도 등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양당 지도부는 선거법을 회귀시키는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이를 추진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개악을 두둔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 안주하며, 분할독점 기득권을 누리면서 적대적으로 공생해왔다. 서로 번갈아 집권하며 나라를 망쳐왔다”며 “양당은 지난 국회에서 겨우 이룬 선거법의 일보진전을 또다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민주세력을 자임하고, 개혁세력을 자임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2004년 이래로 21대 국회까지 국회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대표성은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평균 나이는 사실상 60대에 육박하는데다 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원에 이르는 데, 보통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비례대표 수는 늘어야 한다”고 했다.

이길우 본부장은 “지난 30년 동안, 정치에 의해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진 바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노동자, 장애인, 여성, 청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 역시 ‘정답이 정해진 선거’로 치러쳤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이 싫어 국민의힘을 찍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제대로 된 선거제도 만드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득권 앞에 하나되는 양당의 모습이야말로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다보니, 선거제도는 망가지고 국회의 대표성은 와해되어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닮은 국회’를 위해 선거법을 개혁하라”고 입모아 촉구했다.

한편 거대양당의 기득권 야합, 선거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실천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690개 단체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을 발족한 바 있다. 이는 2017년, 570개 단체가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확대·재정비 한 것이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대국회 투쟁 등을 공동으로 벌여가고 있다.